임산부 전용, 장애인전용, 여성전용, 전기차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산부 또는 여성 전용 주차구역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주차할때과태료를 내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여성 또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남성이 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낼까요?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여성 또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처럼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해당 주차구역은 2009년에 여성 및 임산부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그러나, 해당 주차구역이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많아 현재는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많이 변경이 되었고,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거동 불편자로 확대하여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낼까?반면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장애인사용주차표지가 붙어있지 않은 차가 ..
2024. 5. 7.